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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603[전체상담]
작성자 : 고객님조회수 : 3914
점포매매관련
현재 매장운영중인데 운영부재로 가게를빼려는데 잘 나가지가않습니다.
계약만료일전에 보증금을 빼는것은 양도 하는방법말고는없나요?
등록일시 : 2010-03-25 10:11
[답변] 🔶친절상담🔷소속공인중개사🔷010-9044-8222🔶
점포라인 임현웅 소속공인중개사입니다.
점포라인에서 내근직(계약업무담당) 공인중개사로 시작하여,
현재는 에이전트로 근무하며 여러 사장님들과 만나 직접 매도를 돕고있습니다.
전화나 메세지 남겨주시면, 간단하게 사항 파악 후 방문드리겠습니다.
시행착오없이 좋은 거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H P. 010-9044-8222(항시 상담가능합니다.)
점포라인에서 내근직(계약업무담당) 공인중개사로 시작하여,
현재는 에이전트로 근무하며 여러 사장님들과 만나 직접 매도를 돕고있습니다.
전화나 메세지 남겨주시면, 간단하게 사항 파악 후 방문드리겠습니다.
시행착오없이 좋은 거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H P. 010-9044-8222(항시 상담가능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홍팀장입니다.
홍용근 창업에이전트휴대폰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해당이 되더라도 묵시적 계약 갱신의 경우가 아니라면
중도 계약해지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현재 매장을 양도양수나 재임대로 빼는게 가장 좋고
그게 힘들다면 차선책으로 전대차가 있습니다.
당연히 건물주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지만 이 방법이 손해를 가장 최소화 할수 있습니다.
전대차 방법이라던지 기타 문의 사항 있으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좋은 해결책 찾으시기 바랍니다.
중도 계약해지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현재 매장을 양도양수나 재임대로 빼는게 가장 좋고
그게 힘들다면 차선책으로 전대차가 있습니다.
당연히 건물주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지만 이 방법이 손해를 가장 최소화 할수 있습니다.
전대차 방법이라던지 기타 문의 사항 있으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좋은 해결책 찾으시기 바랍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박필근 창업에이전트휴대폰
안타까운 일이네요... 다 아시는 얘기지만 원칙적으로 현재의 임대차계약이 강박 등 불법적 수단이나 무효로할만한 중대한 하자가 없이 당사자간 자유롭고 적법하게 작성되었다고 전제한다면, 자유계약의 원칙에 따라 양 당사자는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고 의무를 이행치 안는다면 귀책이 있는 당사자가 그 책임(명도나 보증금반환)을 지게 되죠.
다만 민법상 자유계약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우리법은 일정한 조건을 갖추게 되면 일반법인 민법에 대한 특별법성격으로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쉽게 찾아볼수 있습니다. 허나 비록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이라하더라도 이 법의 기본적인 취지는 약자의 "보호" 특히 임대인의 일방적 요구를 제한하는대 있는터라 임차인의 귀책(운영부재 등...) 사유를 들어 무언가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나와있지 않습니다...ㅡㅜ
나름의 결론을 말씀드리면(개인적 생각입니다...)
1. 본인의 상가가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이 되는지 확인하고 적용이 된다면
제10조(계약갱신 요구등) 5항의 < 제4항(묵시적계약갱신)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을 이용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통지는 내용증명으로 하시고, 3개월은 통지의 도달시점부터이며, 효력발생시점부터는 임대인에게는 보증금반환의무가 발생합니다. 역시 반환 불이행시 소송을 통해 강제해야하고, 소송은 비교적 간단하여 변호사없이 가능하고 비용도 저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소송기간은 6개월 정도는 예상하셔야 합니다..)
2. 상가임대차보호법에 해당이 안된다면 달리 방법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양도 양수를 통해 원만히 해결하시거나, 건물주를 달래고 달래는 방법뿐...
질문하신분의 입장에서 시원스러운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해서 죄송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네요..
아무튼 어떤 방법이든 원만히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또 점포라인을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구요.
<박필근 팀장 010-6833-2790>
다만 민법상 자유계약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우리법은 일정한 조건을 갖추게 되면 일반법인 민법에 대한 특별법성격으로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쉽게 찾아볼수 있습니다. 허나 비록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이라하더라도 이 법의 기본적인 취지는 약자의 "보호" 특히 임대인의 일방적 요구를 제한하는대 있는터라 임차인의 귀책(운영부재 등...) 사유를 들어 무언가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나와있지 않습니다...ㅡㅜ
나름의 결론을 말씀드리면(개인적 생각입니다...)
1. 본인의 상가가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이 되는지 확인하고 적용이 된다면
제10조(계약갱신 요구등) 5항의 < 제4항(묵시적계약갱신)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을 이용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통지는 내용증명으로 하시고, 3개월은 통지의 도달시점부터이며, 효력발생시점부터는 임대인에게는 보증금반환의무가 발생합니다. 역시 반환 불이행시 소송을 통해 강제해야하고, 소송은 비교적 간단하여 변호사없이 가능하고 비용도 저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소송기간은 6개월 정도는 예상하셔야 합니다..)
2. 상가임대차보호법에 해당이 안된다면 달리 방법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양도 양수를 통해 원만히 해결하시거나, 건물주를 달래고 달래는 방법뿐...
질문하신분의 입장에서 시원스러운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해서 죄송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네요..
아무튼 어떤 방법이든 원만히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또 점포라인을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구요.
<박필근 팀장 010-6833-27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