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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형 수퍼마켓, '뜨거운 감자'

기업형 수퍼마켓(SSM)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홈플러스 이승한 회장은 23일 열린 `대형마트 공정거래 협약 선포식`에 참석해 "정부가 추진 중인 수형 수퍼마켓 규제안이 통과될 경우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법적 대응까지 고려된 발언으로 최근 개정 발의된 `유통산업발전법`을 염두에 둔 것으로 관측된다.

규제안을 발의한 민주당 이용섭 의원은 "대형 유통업체의 기업형 수퍼마켓으로부터 기존 영세 수퍼마켓 점주들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또 자유선진당 이상민 의원은 대기업 유통매장에 대해 면적에 상관없이 포괄적으로 규제하는 내용의 법안을 내놓고 "법적 규제가 없다 해도 대기업이 중소유통 부문에 대해 숨쉴 구멍을 줘야 하는데 지금은 금도를 넘어섰다"고 주장했다.

두 의원의 법안 발의는 홈플러스가 운영 중인 수퍼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를 겨냥한 측면이 강하다.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는 2006년 32개 점포에서 2009년 6월 현재는 152개 점포로 5배 가까이 규모를 키워오며 영세 수퍼마켓 점주들로부터 생존권을 뺏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한편 이 회장의 발언에 따라 이번 갈등은 정계와 재계의 힘겨루기로 비화될 가능성을 가지게 됐다. 지금은 삼성 홈플러스가 총대를 메고 나선 모양이지만 동일한 사업모델을 추진 중인 신세계 측도 사정에 따라서는 측면 지원에 나설 수 있기 때문이다.

또 홈플러스의 지분 구조상(영국테스코가 지분 중 94% 소유) 세계무역기구(WTO) 규범을 근거로 법적 공방 가능성도 있어서 홈플러스 역시 곱게 물러나지는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신세계 측은 "갑자기 상황이 이렇게 돼 혼란스럽다"며 구체적인 향후 계획에 대한 언급을 회피했다.

작성일 : 2009-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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