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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 소득 높이려면 서비스 생산성 키워라"

연평균 실질소득에서 저소득층의 증가율은 1% 미만인 반면 고소득층은 2% 내외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KDI 최경수 선임연구원은 `저소득층 소득 증가 부진의 원인 분석` 보고서를 통해 도시 2인 이상 가구의 10분위별 가구소득 연평균 증가율을 조사한 결과 2003년부터 2008년까지 최상위 계층은 연평균 소득이 2.2% 증가한 반면 최하위 계층은 0.8% 감소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자영업 소득은 2000년대 이후 모든 소득계층 분위에서 증가하지 못했고 하위에서는 오히려 소폭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1998년부터 2002년까지 4년 간 경제회복기에 접어들어 소득의 증가가 빨랐음에도 불구하고 1993~2008년 간 자영업자 저소득층의 실질소득 증가세는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소득의 경우 자영업 소득보다는 증가율이 높지만 중상위에서는 연평균 2~3%대를 기록하면서도 하위에서는 1%대에 머물렀다.

최경수 연구원은 "저소득층의 소득 증가가 부진한 것은 자영업 부진과 저임금근로의 수요 부족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최 연구원은 "저소득층의 소득 향상을 위해서는 저숙련 근로의 수요를 높일 수 있는 사업서비스업 등 생산자 서비스의 생산성 향상, 여성경제활동 증가 등의 경제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작성일 : 201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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