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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멀티방 출입금지, 업계 '수군수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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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라인뉴스 = Pnn뉴스/민승기 기자] 머지않아 청소년 멀티방 출입 금지 조항이 포함된 새로운 콘텐츠개정법안이 적용될 예정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11년 12월 29일, 30일 양일간의 국회 본회의에서 `콘텐츠산업진흥법`, `문화산업진흥기본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이스포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영화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 등 6개의 법률이 제개정되었다고 밝혔다.
이 중 주목해야 할 점은 영화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이다.
해당 법률에는 복합영상물제공업 관련 규정을 신설, 청소년의 불법 및 탈선의 장으로 이용되어 온 소위 멀티방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청소년의 출입 금지를 명확히 규정했다.
이로써 지금까지 게임법에 따라 복합유통게임제공업으로 멀티방을 운영해온 업주는 이 법 시행 후 1년 내에 개정법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추고 별도의 등록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번 법안 통과로 업계의 의견들이 분분하다.
먼저 멀티방 업계 관계자 A는 청소년 출입 금지가 매출에 미칠 영향에 대해 `매장마다 다르겠지만 대부분의 경우 청소년 보다 성인 손님의 비중이 훨씬 크다. 때문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전국의 모든 멀티방을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므로 피해가 아예 없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우려했다.
해당 법안에 대해서는 `청소년들의 퇴폐 행위 장소로 비춰지는 몇몇 멀티방이 업계 전체 문제인 것처럼 여겨 마련된 이번 법안에 대해 유감스럽다`라며 입장을 밝혔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입장을 달리 했다.
멀티방 업계 관계자 B는 `청소년들이 주 고객은 아니지만 차지하는 비율이 적은 것도 아니다. 특히 지금 같은 방학시즌에는 타격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토로했다.
계속해서 `어른들이 걱정하는 멀티방에는 마땅히 적용되어야 하나 건전하게 운영해 온 멀티방에는 달갑지 않은 소식일 것이다`라고 안타까움을 밝혔다.
PC방 업계 종사자들의 의견도 들어보았다.
서울에서 PC방을 운영 중인 C는 `비행이나 탈선행위를 조장할 수 있는 장소 제공은 미연에 방지 하는 게 맞다. 그런 면에서 이번 법안은 청소년 건전 문화에 일조할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이어서 `서로 힘든 것은 마찬가지지만 그마나 PC방에... [기사 전문 보기] |
작성일 : 2012-01-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