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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수수료율 결정, 자영업자도 목소리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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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수수료율 결정 과정에 협의체를 통한 자영업자들의 의견도 반영될 예정이다. 23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최근 이두형 여신금융협회장, 이재우 신한카드 사장과 오호석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장 등 자영업 단체장이 만나 가맹점 수수료율의 합리적 결정을 위한 협의체 구성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잠실운동장에 10만 자영업자가 모여 수수료율 인하를 요구하며 시위를 벌여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던 지난해와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이번 협의체 구성은 정부의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여전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 통과를 눈 앞에 두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여전법 개정안 중에서도 카드업계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분은 18조 3항. 이 항목에는 `신용카드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지금까지는 가맹점 거래 규모에 따라 수수료율 격차가 있었다. 협상에서 우월적 지위에 있는 이마트나 현대자동차 등 대형가맹점은 1%대 수수료를 적용받았지만 음식점 등 개인사업자들은 2%에서 최고 4.5%에 달하는 높은 수수료를 적용받아 왔다. 그러나 여전법이 통과되면 이전과 달리 정부가 규정한 영세 규모 사업장에는 더 낮은 수수료율이 적용된다는 것이어서 카드업계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인건비도 안 나오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업계 1위인 신한카드가 발빠르게 나선 것을 비롯, KB국민카드나 현대카드, 삼성카드 등 다른 주요 카드사들 역시 협의체 구성에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영업 단체 역시 합의체 구성이 싫지 않은 상황이다. 정부가 `관치금융` 논란을 불사하면서까지 영세 자영업자의 수수료율 인하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 이 같은 상황을 적절히 활용하면 수수료율 인하라는 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마다할 이유가 없다. 점포라인 김창환 대표는 "수수료율이 인하되면 영세 자영업자들의 숨통이 조금이나마 트일 것은 자명한 사실"이라며 "카드업계와 자영업계가 공생할 수 있는 방안을 진정성 있게 모색하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논평했다. |
작성일 : 2012-02-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