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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들이 주고받는 권리금을 법제화하고 회수기회를 보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가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개최한 법안심사 제1소위에서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민병두 의원, 정의당 서기호 의원이 각각 발의한 `상가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병합심사해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임차인의 주선으로 신규 임차인이 되고자하는 사람에 대해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임대차계약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해 결과적으로 이전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돕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곧 국회로 제출될 예정이며 여기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시행될 전망이다.
다만 국회 법사위는 개정안 내용 중 논란이 거셌던 영업 변경권 조항은 삭제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영업 변경권은 임대인이 법적으로 보장되는 5년의 임대차 계약이 끝난 뒤 영업 종류를 변경하라고 신규 임차인에게 제안했을 때 신규 임차인이 이를 거절해 계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임차인이 보호를 받지 못하는 내용의 예외 조항이다.
임대인이 이를 악용, 실질적인 임차인 보호 효과가 사라질 수 있는 만큼 논란이 커졌으나 결국 삭제되는 방향으로 정리됐다. 개정안은 법사위 전체 회의를 거쳐 국회로 제출되며 모든 절차가 끝나면 상반기 중 시행될 수 있다.
점포라인 관계자는 "법적 근거가 없었다고 하지만 권리금은 대법원에서도 관련 판례를 찾아볼 수 있을 정도로 존재감이 분명한 금원"이라며 "이제 권리금 보호 및 회수에 대한 법적 근거가 생긴 만큼 그간 혼란스러웠던 자영업자들 역시 교통정리를 분명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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