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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1> “미국산 갈비살”을 “국내산 한우”로 속여 판매한 고양시 덕양구 (A)식당 고양시 덕양구 소재 쇠고기 전문식당(A)은 “미국산 갈비살”을 “국내산 한우”로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여 식당을 찾은 손님에게 판매했다가 적발됐다.
<사례2> 젖소고기를 육우로 속여 판매한 성남시 중원구 (B)식당 성남시 중원구 소재 국내산 쇠고기 무한리필 전문식당(B)은 “국내산 젖소”를 “국내산 육우”로 표시하여 판매했다가 적발됐다.
<사례3> 유통기한 경과 축산물을 판매 이천시 모가면 소재 (C)식육포장처리업소 (C)식육포장처리업소는 유통기한이 경과된 닭고기와 닭가슴살을 판매하다 적발되었고, 냉동창고에는 유통기한이 최대14개월 경과된 닭고기 및 닭가슴살 등 380kg이 발견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단장 한양희)은 2015. 4. 24.부터 2015. 4. 30.까지 최근 급격히 증가하는 경기도 내 육(肉)고기 무한리필 전문 음식점, 식육포장처리업체 등 211개소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하여 그 중 46개소를 적발하였다.
경기도 특사경은 이번 단속을 통해 미국산 갈비살을 국내산 한우로 표시하는 등 원산지 표시 위반 21개 업소, 유통기한이 경과된 축산물을 판매한 4개 업소 운영자 등 32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14개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특사경 관계자는 `무한리필 전문식당의 경우 주로 야간에 영업을 하여 이를 단속할 전담기관이 없고 또한 단속이 느슨한 점을 이용하여 일부 무한리필 음식점이 원산지와 유통기한을 속여 판매하고 있는 것을 적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사경은 단속에만 멈추지 않고 식육판매업자에 대한 개선안까지 마련해 입법 건의에 나선다.
특사경에 따르면 무한리필 업소에 고기를 공급하는 식육판매업(정육점)은 포장육을 만들어 유통할 수 없고 개인 등 최종소비자에게만 판매하도록 되어 있는 점을 제외하고는 식육포장처리업과 매우 유사한 영업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실제 일부 식육판매업자는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고 불법으로 타 식육판매업자에게 축산물을 유통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유통기한을 미표시한 제품을 유통시킨 식육포장처리업자는 최대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나 식육판매업자의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만 규정되어 있는 게 현실. 즉 적발돼도 부담이 적기 때문에 위와 같은 불법 관행이 근절되지 않고 있어 식육판매업자에 대한 처벌규정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사경 관계자는 `대다수 무한리필 전문식당은 관계 규정을 준수하며 착한 가격으로 영업을 하고 있었다`며 `다만 일부 업체에서 원산지 및 유통기한을 속였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최근 대법원에서 원산지 표시 위반 상습범에 대한 처벌을 획기적으로 강화한 점을 고려하여 향후 관내에서 다소 취약했던 야간 식품접객업소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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