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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개정] 음식점의 음식에 부수한 생맥주 배달 허용
<<보도 전문 중 발췌>> 하지만 최근 배달 시장이 급성장 함에 따라(13년 대비 28배 이상 성장), 생맥주를 페트병 등에 담아 배달하는 행위의 주세법 위반여부에 대한 이와 같은 상황에서 국민 불편해소를 위한 개선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종전해석을 원점에서 재검토 하기로함. 따라서 음식점에서 고객의 주문에 의해 생맥주를 즉시 별도의 용기에 나누어 담아 음식에 부수하여 배달할 수 있도록 허용함. 다만, 이는 고객이 즉시 음용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며 영업장 내에서 재포장 판매를 허용한 것은 아니므로 <위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국세청 공고 본문으로 이동합니다.> |
작성일 : 2019-07-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