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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건물에서 장사하려는데 임차인에 권리금 줘야 할까
#A씨는 2014년 조그마한 상가건물을 샀다. 그 상가에는 임대인 B씨가 25년 동안 한복집을 운영하고 있었다. 두 사람은 보증금 4000만원, 월세 170만원에 임대기간 5년의 임대차계약을 맺었다. A씨는 계약기간이 끝나면 자신이 직접 국밥집을 운영할 거라고 B씨에게 말했다. 하지만 A씨가 자신이 직접 국밥집을 운영하겠다며 해지를 요구하자, B씨는 20여년 전 임대인에 지불한 권리금 2200만원과 오폐수관 교체비 등 678만원을 A씨에게 요구했다. <위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기사 본문으로 이동합니다> |
작성일 : 2019-1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