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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프랜차이즈 본부 평가해야"

프랜차이즈 가맹 본부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는 정부의 의견이 나왔다.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유통과에 새로 부임한 김만환 신임 과장은 21일 인터넷 경제언론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미국과 일본 등 해외 사례를 보면 프랜차이즈 본부에 대한 평가가 이뤄지고 있어 창업자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며 이 같은 견해를 피력했다.

김 과장의 이 같은 견해는 두 가지 이유에서 기인한 것이다.

하나는 프랜차이즈 창업 과정에서 업체의 법 위반 사실 때문에 종종 발생하는 선의의 피해자를 줄이자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가맹본부에 대한 평가를 통해 국내 프랜차이즈 업계에도 올바른 시장경쟁 관계가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

김 과장은 "프랜차이즈 업체에 대한 사후감시 및 법 위반 시 제제도 중요하지만 위반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사전 예방이 더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앞으로는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업체와 피해 사례를 지속적으로 발표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과장은 "이를 통해 예비창업자들이 가맹본부에 대해 사전에 판단하고 알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작성일 : 2009-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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