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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자 고용 사업장, 점검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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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가 다음달 초까지 주요 자영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 단속에 나설 것으로 알려져 점주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노동부는 체불임금 최소화, 최저임금 준수 및 서면근로계약 등 3대 고용질서 정착을 위해 2월 구정 연휴 전까지 연소자 고용 사업장에 대해 집중점검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노동부는 이번 점검의 목적으로 `체불임금 청산 집중지도`를 설정하고 연소자 고용 비중이 높은 PC방, 주유소, 편의점, 분식집, 패스트푸드 전문점, 이벤트 행사장 등 1860개 업소를 조사할 예정이다. 노동부는 이번 점검에서 상습적인 임금 체불이나 재산은닉, 집단체불 후 도주 등 악의적인 의도가 보이는 점주에 대해서는 법무부 및 검찰과의 협의를 통해 사법처리할 예정이다. 점검되는 내용은 임금체불과 서면근로계약 체결 여부, 취직 인허증 발급 여부 등이며 18세 미만 취업자가 있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및 친권자·후견인의 동의서 비치 여부도 함께 조사된다. 특히 연소근로자의 취업이 금지된 유흥업이나 주류업 등 유해 위험사업장에서 연소근로자를 고용했는지에 대한 부분과 야간 및 휴일 근로시 인가를 받았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피겠다는 것이 노동부의 방침이다. 노동부는 이번 점검을 통해 연소 근로자도 피해를 입지 않는 `공정일터`를 만들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우선 겨울방학 기간을 이용해 근로하는 연소자들을 위해 다음달 1일까지 연소자 고용 사업장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부 관계자는 "근로자들이 다가오는 구정을 즐겁게 보낼 수 있도록 임금체불을 적극적으로 해소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체불상황의 수시 모니터링, 전국의 근로감독관 지도 확대 등 방안이 시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점포라인 정대홍 팀장은 "의도의 선악과 상관없이 피고용인이 제공한 허위 정보로 인해 점주가 불의의 피해를 입을 우려도 있는 만큼 위법 사항이 없는지 다시 한 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
작성일 : 2011-01-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