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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감소하면 자영업도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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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가 전체의 75%를 차지하는 비임금 근로자 지표가 19년 만에 700만명 이하로 감소했다. 23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비임금 근로자 수는 685만8000명으로 조사됐다. 이는 2009년에 비해 19만4000명이 줄어든 것으로 이 수치가 700만명 이하로 내려간 것은 1991년 이후 20년 만에 처음이다. 비임금 근로자 수는 1991년 695만명을 기록한 후 2002년 798만8000명을 기록하는 등 지금까지 700명 이하로 떨어진 적이 없었다는 것이 통계청의 설명이다. 아울러 전체 취업자 중 비임금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91년 37.3%에서 지난해 28.8%로 8.5%p 감소했다. 이 비율이 30% 이하로 떨어진 것은 관련 통계가 작성된 1963년 이후 처음이다. 통계청은 이 같은 비임금 근로자의 감소가 영세 자영업자의 몰락과 깊은 연관성이 있다고 봤다. 비임금 근로자는 자영업자, 급여를 받지 않고 일하는 무급가족 종사자로 분류되며 이 중 자영업자의 비중이 75%에 달한다. 그러나 이번 조사 결과를 자영업의 몰락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타국에 비해 경제인구 중 자영업자의 비중이 매우 높기 때문에 자영업자 간 치열한 경쟁이 상존했고 이에 따라 창업과 폐업이 높은 빈도로 되풀이되는 기형적인 구조를 계속 유지해왔다. 이 같은 경쟁 속에서 도태되지 않고 생존한 점포는 오히려 고객 수가 늘고 수익성도 개선되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보기 마련이다. 대표적인 업종이 2년 전 창업시장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당구장이다. 당구장은 98년 외환위기에도 불구하고 폭발적으로 늘어난 PC방에 밀려 사양길을 걸었고 5년도 채 안돼 점포 수는 반토막 난 바 있다. 하지만 살아남은 당구장들은 승자의 여유를 맘껏 누렸다. 당구 인구가 여전한데다 경쟁점포 수가 줄면서 내점객 수가 자연스레 증가했고 이는 수익성 개선으로 이어졌다. 당구장 창업 희망자가 늘어날 수 밖에 없었던 이유다. 자영업자 수나 비임금 근로자수의 감소도 큰 맥락에서는 이같은 현상과 상통한다. 자영업자 수가 줄면 줄수록 자영업자들의 영업 여건은 좋아질 여지가 높아진다는 의미다. 점포라인 정대홍 팀장은 `일선 자영업은 시장 논리가 철저히 적용되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 싸고 좋은 제품이나 서비스가 없으면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없다`며 `살아남은 자영업자들은 그만큼 경쟁력이 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정대홍 팀장은 `단순히 자영업자 수가 감소했다는 것만으로 자영업의 위기를 논하기엔 무리가 있다`며 `전체 자영업자의 실제 매출이나 수익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비임금 근로자 수가 줄어든 것이 자영업 여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보다 실질적으로 고찰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작성일 : 2011-02-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