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뉴스내용
PC방에서 끓인 라면 팔아도 'OK'
|
사소한 사항임에도 불법으로 규정돼 자영업자들의 고충으로 자리잡던 불편사항들이 개선될 전망이다. 정부는 10일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소상공인의 영업활동과 경영에 부담을 주는 `중소기업·영세상공인 손톱밑 가시` 개선과제 130건을 정해 올해 안에 해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개선과제에는 최근 사회적 논란으로 떠오른 `갑을 관계`의 대표적 사례인 프랜차이즈 본부와 가맹사업자 사이의 불공정 행위 해소 방안이 포함됐다. 정부는 프랜차이즈 본부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판촉행사 등 각종 영업 비용을 사업자에게 함부로 전가하지 못하도록 `판촉 관련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다수 사업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을 표준가맹계약서에 의무적으로 명시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 본부에서 과도한 계약이행 보증금을 요구하는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보증금 산정기준을 마련한다. 이에 따라 향후로는 가맹본부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가맹사업자에게 판촉행사 등 영업 비용을 무리하게 떠넘기기거나 과도한 계약이행 보증금을 요구하지 못하게 됐다. 또 PC방·만화방 등에서 별도의 휴게음식점 허가 없이 커피나 컵라면 등을 간편조리해 판매하지 못하게 해 현장에서 빚어지던 불편함도 개선될 예정이다. 아울러 목욕업자에 대한 복식부기 의무부과 기준(연매출 7천5백만 원)도 음식·숙박업(연매출 1억5천만 원) 등 유사업종을 감안해 합리적으로 조정된다. 또 공중위생업 폐업신고시 영업신고증을 첨부토록 한 관행도 폐지된다. 점포라인 김창환 대표는 "자영업자들에 대한 자금지원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시급한 것은 경영활동이 편해질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배려"라며 "앞으로도 더 많은 개선사항을 해결함으로서 자영업 경기가 살아나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
작성일 : 2013-05-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