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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보호법? 우린 그런 거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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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10명 중 6명 이상은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대해 모르거나 알아도 관심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점포거래 전문업체 점포라인이 5월 한 달간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상가 임대차보호법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라는 제목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참여자 180명 중 114명이 상가 임대차보호법을 아예 모르고 있었으며, 알지만 관심 없다고 답한 사람도 44명(24%)이나 됐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점포를 임차해 영업하는 영세 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2002년 제정됐다. 상가 임대차보호법은 최초 2년의 영업기간 중 임료 연체 등 임대차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 3년의 추가 영업기간을 보장하고 임대인 측의 보증금 및 월세 인상율을 9% 이하로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설문을 통해 자영업자 중 절반 이상이 상가 임대차보호법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실효성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업계의 우려가 현실로 들어났다. 반면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존재를 자세히 안다는 응답자는 20명(11%), 자세히 알고 실제로 활용 중이라는 응답자는 17명(9%)에 그쳤다. 나머지 29명(16%)은 대강 안다고 응답했다. 설문내용을 정리하면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존재와 내용을 알고 있는 자영업자는 10명 중 2명에 불과하다. 이런 설문결과가 나온 이유로 현실에 맞지 않는 법 적용 범위를 들 수 있다. 적용받을 일이 없으니 관심도 없다는 얘기다. 현재 서울 소재 점포를 임차해 영업 중인 자영업자가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환산보증금(월세에 100을 곱한 금액 +보증금)이 3억 원 이하여야 한다. 곧 월세가 300만원을 넘는 점포는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 그러나 서울 상권에서 월세 300만원 이하인 점포를 찾기란 쉽지 않다. 또 찾는다 해도 입지가 좋지 않은 변두리 골목 상권인 경우가 많아 높은 수익은 커녕 유지하기도 힘들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실제 5월 들어 매물로 나온 서울 소재 점포 625개(평균면적 152㎡)의 평균 월세는 340만원으로, 서울 소재 점포의 평균 월세는 1월 277만원을 찍은 후 2월 323만원, 3월 332만원, 4월 342만원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여기에 평균 5600만원에 가까운 보증금을 감안하면 실제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점포는 월세 24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역산하면 현실에 부합하는 환산보증금 기준액이 서울의 경우 4억 원은 넘어야 한다는 계산도 가능하다. 상가·창업 전문가들은 `상가임대차보호법상 환산보증금 기준액은 지난 2010년 7월 개정 이후 3년간 상향조정되지 않아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입을 모은다. 또 `서울 상권의 대부분의 점포가 법보호 대상이 되지 않으니 법이 있어도 관심이 있을리 만무하다`며 기준액 조정을 촉구했다. 점포라인 김창환 대표도 “지난 2011년부터 자영업에 진출한 베이비부머들이 급증하면서 보증금과 월세 인상폭이 상당히 커졌다”며 “영업기간 보장이나 임대료 인상 제한 등이 보완되야 자영업 경기가 살아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작성일 : 2013-06-07

